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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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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8장 제2절 “2-라-5)”는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관련하여, 주계약자 탈퇴하였다고 하여 해당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새로운 주계약자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 중에서 부계약자가 추천하는 업체 또는 부계약자와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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