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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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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할인율을 적용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에 있어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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