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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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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을 지급한 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선금보증서상의 계약이행기일의 연장여부는 해당 계약이행의 기간이 연장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어 계약이행기일이 늦춰진 경우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제4항에 따라 선금보증서의 종료일 또한 연장되어야 할 것이며, 연장대상금액은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으로 정산되지 않은 선금잔액일 것입니다.
-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서의 2015년도 선금은 2014년도에 지급한 선금이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으로 모두 정산되지 않고 선금잔액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2015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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