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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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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에서의 ‘손해’의 범위는 해당 규정을 구체화한 동법시행규칙 [별표2]19호 등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건대, 금전적 손해 또는 금전으로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금전으로 측정이 곤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손해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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