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내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17조제1항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임금이 계약내용의 일부인 경우에 매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임금을 조정하기로 인정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17조의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