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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3항본문에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서 해당 규정상의 ‘기술보유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ㅇ 해당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특허법」상의 통상실시권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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