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기관

판정일자

판정요지

사건번호

대법원

2018. 10. 30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신청

2014다235189

대법원

2018. 10. 12

국가계약법상 물품대금 지연이자 규정은 효력규정

2015다256794

대법원

2012. 12. 27

통상손해 외에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2다60954

대법원

2011. 1. 27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

2010다53457

대법원

2001.12.24

압류의 효력이 추가공사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2001다62640

대법원

2003.12.11

압류의 효력이 물가변동 증액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2001다3771

대법원

2018.1.24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

2016다234043

대법원

2017.12.28

기성고 비율과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2014다83890

대법원

2018.1.24

공동도급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

2015다69990

대법원

2018.2.2

중재절차정지 가처분

2017마6087

대법원

2017. 12. 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2015다4238

대법원

2017. 12. 7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016두35540

대법원

2013.12.26

약정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시 법원이 참작하여야 할 사항

2013다213090

대법원

2011.5.13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후 검수완료한 경우 지체일수

2010다16458

대법원

2013. 5. 24

도급인에게 해제권을 부여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

2012다3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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