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기관

판정일자

판정요지

사건번호

대법원

2019. 7. 25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2018다213644

대법원

2018. 2. 13

계약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 여부

2014두11328

대법원

2018. 12. 27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016다43872

대법원

2017. 4. 7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2016다35451

대법원

2015. 5. 28

신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2013다85448

대법원

2017. 12. 28

감리사의 시공상 하자 발견 의무

2014다229023

대법원

2000. 7. 28

하도급법 제16조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사법상 효력

2000다20434

대법원

2002. 8. 23

상당액을 공제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약정

2002다25242

대법원

2018.10.12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규정은 강행규정

2015다256794

대법원

2018. 10. 30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신청

2014다235189

대법원

2018. 10. 12

국가계약법상 물품대금 지연이자 규정은 효력규정

2015다256794

대법원

2012. 12. 27

통상손해 외에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2다60954

대법원

2011. 1. 27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

2010다53457

대법원

2001.12.24

압류의 효력이 추가공사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2001다62640

대법원

2003.12.11

압류의 효력이 물가변동 증액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2001다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