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산출내역서

(작성자 직책 및 성명：            □)

◦ 공사명：
항목별	규 격	수 량	단 위	금 액		비 고
				단 가	금 액
1. 공 종 별 합 계 - ㅇㅇㅇ 공 종 … 세 부 공 종 〃 〃 〃 - ㅇㅇㅇ 공 종 … 세 부 공 종 〃 〃 〃 2. 경 비 등 합 계 - 산 재 보 험 료 - 안 전 관 리 비 〃 〃 3. 일 반 관 리 비 4. 이 윤 5. 부 가 가 치 세 총 계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ㅇ신기술(특허공법)명 :

-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

ㅇ발주자(갑) :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명 :

ㅇ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0000공사)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공법)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을”은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  %)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을”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을”이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을”이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을”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을 받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한다.

<본조 신설 2012.7.9.>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을”이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갑”은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신기술(특허)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ㅇ 사  업  명  :

ㅇ 발주기관(갑) :

ㅇ 제조사또는 공급사(을)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물품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갑” (발주기관명)  (인)

“을”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