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단가 산정기준

2013. 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적공사비 단가 산정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12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실적공사비 적용대상공종 및 단가(이하 ‘실적공사비 단가’라 한다)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규정 제9조에 따른 실적공사비 단가에 관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위한 실적공사비 단가 산정시 적용한다.

제2장 실적공사비 단가 기초자료 조사

제3조(조사시기) ① 관리기관은 실적공사비 단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한다.

② 기초자료 조사기한은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2개월 전까지로 한다.

제4조(조사대상) ① 실적공사비 단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2개월전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

2. 선행조사에서 누락된 최근 18개월 이내 계약이 체결된 공사

② 조사대상 공사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발주된 토목, 건축, 기계설비공사

2. 공사규모가 10억 이상인 건설공사

③ 조사대상 중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추후 12개월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준비) 관리기관은 조사대상 공사 개요, 조사내용, 협조내용(담당자 지정등) 등을 구체화하여 국토교통부에 조사대상 공사의 발주기관을 수신자로 하는 자료조사 협조요청 공문 발송을 요청한다.

제6조(조사내용) 관리기관은 실적공사비 단가의 조사·분석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공사의 발주기관에 다음 각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의 종류 및 유형, 공사규모 및 기간, 시행지역 등 공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공사개요 자료

2. 실적공사비 적용 후보공종별 계약수량, 예정가격단가(설계단가), 계약단가 등 실적공사비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3. 총괄집계표 및 원가계산서 등 공사비 구성비목별 설계 및 계약공사비

4. 설계예산서,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 관련 도면과 시방서 등 단가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5. 기타 실적공사비 단가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3장 실적공사비 단가 산정

제7조(동일 조건의 자료 선별) ① 관리기관은 실적공사비 단가 산정에 있어서 동일한 조건으로 설계 및 계약된 자료를 선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공종코드, 명칭 및 규격, 단위, 단가산출근거 등을 고려하여 설계 및 계약이 동일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③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조건을 기준으로 표준품셈 등 기존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가와 설계단가의 차이가 ±15%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자료를 동일한 조건의 자료로 볼 수 있다.

④ 설계단가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설계된 자료의 선별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적정한 수준의 계약단가 선별) ① 관리기관은 적정한 수준의 계약단가를 선별하여 실적공사비 단가의 작성에 활용 할 수 있다.

② 실적공사비 단가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 설계단가와 계약단가의 차이가 ±25%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자료를 선별한다.

③ 이미 실적공사비 단가가 공고되어 있는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 적용대상 공사의 자료는 설계단가와 계약단가의 차이가 ±25%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자료를 선별하며,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자료는 설계단가와 계약단가의 차이가 ±5%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자료를 선별한다.

④ 관리기관은 입찰 및 계약제도, 실적공사비 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후 상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실적공사비 단가 작성 원칙) ① 관리기관은 상기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선별된 자료가 3건 이상인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하여 선별된 계약단가의 산술평균값을 토대로 실적공사비 단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선별된 계약단가는 계약시점과 분석시점간의 건설공사비지수 등락율을 적용하여 보정한 후 실적공사비 단가 작성에 활용한다.

③ 이미 실적공사비 단가가 공고되어 있는 경우로서 선별된 계약단가 자료가 3건 이상인 경우, 선별된 계약단가의 산술평균값과 직전에 공고된 실적공사비 단가에 최근 6개월간 건설공사비지수의 등락율을 적용한 50%씩 반영한 단가를 기초로 실적공사비 단가를 작성한다.

④ 이미 실적공사비 단가가 공고되어 있는 경우로서 선별된 계약단가 자료가 3건 미만인 경우, 직전에 공고된 실적공사비 단가에 최근 6개월간 건설공사비지수의 등락율을 적용한 단가를 기초로 실적공사비 단가를 작성한다.

⑤ 실적공사비 단가는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10조(공종별 특성에 따른 실적공사비 단가 작성) ① 특정 규격에 대하여 선별된 계약단가 자료가 3건 미만인 경우 동일 공종의 타 규격 실적공사비 단가의 수준을 고려하여 해당 규격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동일 공종에 대해 다양한 규격의 실적공사비 단가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대표되는 규격의 이외의 실적공사비 단가는 대표 규격 실적공사비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정계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조건의 자료를 3건 이상 축적하는 것이 곤란한 공종(예 : 흙운반 ㎥당 단가가 운반거리에 따라 모두 다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작성한 단가에 유사 공종의 설계단가 대비 계약단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실적공사비 단가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실적공사비 단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물 기본단위(PSC빔 본당 실적공사비, 암거 m당 등)에 포함되는 세부항목별 실적공사비 단가를 표준도의 수량표 등에서 제시된 물량정보와 조합하여 실적공사비 단가를 작성 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유관협회 등이 실적공사비 단가 산정 과정에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

제11조(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 요청) ① 발주청, 유관협회 등은 실적공사비 단가로 인하여 예정가격이 부당하게 감액 또는 과잉 계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기관에 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자는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계약일반정보와 전체 계약내용 및 단가정보 등이 포함된 계약서 및 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3건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 추진여부 심의) ① 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이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적정성 검토 추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 추진여부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추가 자료 조사) ① 제12조의 심의 결과 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 추진이 결정된 경우, 관리기관은 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추가 자료 조사를 실시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추가 자료조사 내용과 협조내용(담당자 지정 등) 등을 구체화하여 국토교통부에 조사대상 자료를 보유한 기관을 수신자로 하는 자료조사 협조요청 공문 발송을 요청한다.

제14조(실적공사비 단가 적정성 검토결과의 활용) ① 관리기관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7조 내지 제10조에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제1항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차기 실적공사비 단가를 산정 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14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작성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