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도입: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관리규정에 의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일임을 받은 (재)한국전기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하여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단계적으로 적용됨.{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2015.3.1)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100억원~300억원 공사에 대해서는 ’16.12.31까지 실적공사비 적용 배제}

표준시장단가 :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및 시공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

 

설계변경당시단가 결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의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한 표준시장단가 적용(100%)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칙('14.01.10 개정)의 내용상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 경우의 계약체결은 총공사에 대한 최초의 계약이 아니라 해당 차수계약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원가계산방식의 비교: 실적공사비제도는 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unit price)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임.
 

구 분

품셈제도

표준시장단가

내역서 작성방식

설계자 및 발주기관에
따라 상이함

표준분류체계인“수량산출기준”에 의해
내역서 작성 통일

단가산출방법

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기초로 단가산정

직접공사비

재ㆍ노ㆍ경 단가 분리

재ㆍ노ㆍ경 단가 포함

간접공사비(제경비)

비목(노무비 등)별 기준

직접공사비 기준

설계변경

품목조정방식,
지수조정방식

지수조정방식


표준시장단가 재,노,경 분계: 표준시장단가를 재,노,경을 구분함에 있어서, 조달청에서는 표준시장단가 단위당 단가를 품셈비율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있다고 함. 일반적인 건설관행상, 표준시장단가 단가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노무비를 산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경비로 간주함.

표준시장단가 ESC: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을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한 부분은 별도비목군(G)로 편성하고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지수는 공종별(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를 말함. (조달청 공사의 물가변동 관련 표준시장단가지수 안내 참조)

비목군 분류기준: 지수조정율 산출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비목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함.(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검토시 표준시장단가 비목군 분류기준 참조)  

※ 조경공사 등 표준시장단가 "공종"이 없는데 이를 억지로 다른 공종이나 유사한 공종의 표준시장단가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며, 기타비목군(Z)으로 분류함.

※ 비목군분류 기초자료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분류->단, 동 내역만으로는 비목군으로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등 참조->단, 동 내용만으로도 그 분류가 곤란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나 일위대가표를 참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청 책임으로 산출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기초금액 등을 조사,검토, 확정하였다면 동 조달청이 확정한 자료(조사가내역: 조달청 JDL 파일)를 참고할 수 있음

 


1. 표준시장단가(전 실적공사비) 및 지수(토목, 건축, 기계)

년 도

표준시장단가집

발표일

비 고

2015년도

상반기

2015. 2. 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8호

하반기

 

 

2014년도

상반기

2014. 2. 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98호

하반기

2014. 8. 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01호

2013년도

상반기

2013. 2. 2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170호

하반기

2013. 8.  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539호

2012년도

상반기

2012. 2. 1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48호

하반기

2012. 8. 1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089호

2011년도

상반기

2011. 2. 2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151호

하반기

2011. 8. 1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782호

2010년도

상반기

2010. 2. 2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31호

하반기

2010. 8. 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718호

2009년도

상반기

2009. 2. 2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31호

하반기

2009. 8.  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41호

2008년도

상반기

2008. 2. 14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8-53호

하반기

2008. 8. 22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8-480호

2007년도

상반기

2007. 2. 6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50호

하반기

2007. 8. 13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50호

2006년도

상반기

2006. 2. 14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62호

하반기

2006. 8. 14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296호 

2005년도

상반기

2005. 2. 25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58호

하반기

2005. 8. 5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251호 

2004년도

상반기

2004. 3. 8

 관보 15638호

 하반기

2004. 8. 4

관보 15761호

※ 표준시장단가 및 실적공사비는 별도의 게시없이 "공사코드운영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2015.3.1.부터는 실적공사비에서 표준시장단가로 변경되었습니다.

 

2. 표준시장단가(전 실적공사비) 및 지수(항만 및 어항)

년 도

실적공사비단가집

발표일

비 고

2015년도

상반기

2015.  3. 31

 

하반기

 

 

2014년도

상반기

 

 

하반기

2014.  9. 19

해양수산부 제2014-575호

 

3. 표준시장단가(전 실적공사비) 및 지수(전기공사)

년 도

실적공사비단가집

발표일

비 고

2014년도

상반기

2014.  3.  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677

하반기

2014.  8. 28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2401

2013년도

상반기

2013.  2. 28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579호

하반기

2013.  8. 22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1418호

2012년도

상반기

2012.  1.  2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9호

하반기

2012. 11. 13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3101호

2011년도

상반기

2011.  1.  5

 

하반기

2011. 7.  4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1294호

2010년도

상반기

2010.  2. 11

 

하반기

2010.  7.  7

 

 

4.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비 등 산정 참고자료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기타경비율, 이윤 등 간접비는 표준시장단가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9조제3항에 기초하여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대한건설협회 발간 공인통계자료)” 및 외주비 구성비율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참고자료”이며, 발주청별로 적용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발주청별 기준을 따릅니다.


5. 표준시장단가 등락율

 

물가변동시 표준시장단가로 설계가로 작성된 내역은 지수조정방법에 의한 물가변동시 다음과  같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공종별 등락율을 고려하여 지수변동율을 산정함.(조달청 공사의 물가변동 관련 표준시장단가지수 안내 참조) 

 

6. 건설공사비지수

 

건설공사비지수(Construction Cost Index)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특정시점의 물가를 100으로 하여 재료, 노무, 장비 등 세부 투입자원에 대한 물가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가공통계 자료로 매월 발표함.(건설공사비지수 통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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