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삭제 2007.7.4.>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개정 2008.12.29, 2010.9.8, 2011.5.13, 2012.1.1, 2012.4.2, 2012.7.4, 2015.1.1., 2015.9.21., 2021.12.1.>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경험	40 (45)	가.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시공 중인 동종공사실적 포함) 다. 최근5년간 토목․건축․전기․정보통신공사 또는 플랜트공사의 실적합계	30 (34) 20 (22) 10 (11)
2. 기술 능력	45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다.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라. 기타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30 4 8 3
3. 시공평가결과	10		10
4. 지역업체참여도	5		5
5. 신인도	+3 -7 <개정 2012.7.4., 2019.12.18>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2) <삭제 2019.12.18.>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012.7.4. 라목에서 이동, 개정 2015.9.21>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개정 2015.9.21.> 2) 해당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신설 2011.5.13.>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3) 최근 2년 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개정 2012.7.4.> 4)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신설 2008.12.29, 개정 2012.7.4.> 5)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2.7.4.> 6)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2.7.4.>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개정 2015.9.21, 2019.12.18., 2021.12.1>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을 초과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5.9.21.>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개정 2018.12.31.>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신설 2019.12.18.> ․ 2회 받은 자 ․ 3회 이상 받은 자 6)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2회이상 받은 자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신설 2012.7.4.> 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건축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실적을 보유한 자 <개정 2021.12.1.>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신설 2018.12.31.>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1등급인 자 ․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개정 2020.12.28.>	-2 <삭제> -5 +2 +2 +1 -7 -7 +2 +1 +1 -1 +1 -1 -2 -0.5 -1 -0.5 -1 +2 +2 +3 +2 +2.5 +0.5

주1) 시공경험분야 평가방법

1. “가”항목과 “나”항목은 택일 적용함

2. 시공중인 동종공사의 실적은 해당공사의 예정공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한함.

3. (   )의 점수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3에 따른 공사,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대해 적용함 <신설 2010.9.8.>

4.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경우도 포함)에 대해서는 ( )의 점수를 적용함 <신설 2010.9.8.>

5.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신설 2021.3.19.>

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다” 항목으로 평가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하여 합산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의 경우 “다” 항목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1.12.1.>

주2) 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신설 2010.9.8.>

1. “나”항목의 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해당 신기술의 개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개발자 수로 나누어 평가함 <개정 2010.10.22, 2012.7.4, 2015.9.21, 2016.1.1.>

1-1. “나”항목의 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함 <개정 2010.10.22, 2012.7.4, 2015.9.21, 2016.1.1.>

2. 기술개발투자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한 서류를 「공인회계사법」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 <개정 2016.1.1.>

3.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함.

4. 기술개발투자비율 산정 관련 결산서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관련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주2)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의한다. <개정 2015.9.21.>

주3) 시공평가결과분야 평가방법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시공경험평가자료(“가” 및 “나”항목에 한함)에 대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의하되, 해당 시공경험이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함.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시공평가결과는 기본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개정 2021.3.19.>

주4) 지역업체참여도분야 평가방법 <신설 2010.9.8.>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 <개정 2018.12.31.>

2.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3. 단, 해당공사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령 제6장과 제8장에 따른 공사,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3에 따른 공사,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분야는 심사에서 제외함 <개정 2015.9.21.>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주4)에서 이동 2010.9.8.>

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함.

2. 항목별 특성․규모․내용․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함.

3. 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4.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5.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동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받은 가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감점을 받은 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기준에 따른 감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개정 2012.1.1.>

6.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개정 2012.7.4.>

7.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18.>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8.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건축공사에 한해 적용한다. <신설 2012.7.4.>

9.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한다. <신설 2015.1.1.>

10. “마”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1)과 2)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로 평가한다. 2)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개정 2020.12.28.>

10-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0-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0-3. 입찰공고일의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0-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0-5.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신설 2020.12.28.>

1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신설 2019.12.18.>

12.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나. 2)” 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3.19.>

주6) <삭제 2021.3.19.>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개정 2008.12.29, 2010.9.8, 2011.5.13, 2012.4.2, 2012.7.4., 2015.9.21., 2021.12.1.>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한도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경험	40 (45)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공사	가. 최근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나. 최근5년간 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정보통신․문화재공사 등의 업종별 실적합계	30 (34) 10 (11)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최근5년간 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정보통신․문화재공사 등의 업종별 실적합계	40 (45)
2. 기술능력	45	실적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해당공종 경험기술자 우대)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5 10
		기타방법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사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나.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5 10
3. 시공평가결과	10	가. 시공평가결과		10
4. 지역업체참여도	5			5
5. 신인도	+3 -7 <개정 2019.12.18.>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2)<삭제 2019.12.18.>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개정 2015.9.21.>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개정 2015.9.21.> 2) 해당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신설 2011.5.13.>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3) 최근 2년 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개정 2012.7.4.> 4)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신설 2008.12.29, 개정 2012.7.4.> 5)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2.7.4.> 6)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2.7.4.>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개정 2015.9.21., 2019.12.18., 2021.12.1.>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을 초과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5.9.21.>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신설 2019.12.18.> ․ 2회 받은 자 ․ 3회 이상 받은 자 6)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2회이상 받은 자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신설 2012.7.4.> 2) 녹색건축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실적을 보유한 자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신설 2018.12.31.>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1등급인 자 ․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개정 2021.12.1.>		-2 <삭제> -5 +2 +2 +1 -7 -7 +2 +1 +1 -1 +1 -1 -2 -0.5 -1 -0.5 -1 +2 +2 +3 +2 +2.5 +0.5

주1) 시공경험평가는 해당공사의 입찰방법에 따라 택일 적용

주2)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지역업체참여도·신인도분야 평가방법은 별표2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개정 20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