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훈령 제1415호 <2008. 3. 19.>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조달청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입찰 및 공사에 적용한다.

1. 수요기관에서 전부 또는 부분대행으로 요청한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

2. 설계․시공 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 중 조달청에서 설계적격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3. 설계․감리 등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수행하는 경우

4.「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이하“적정성심사세부기준”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라 심의대상자가 제출한 절감제안설계서를 심의하는 경우

5. 기타 기술적인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자문”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 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2.  <삭  제>

3. “입찰안내서 심의”라 함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입찰안내서의 공사범위, 설계기준과 기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적격 심의”라 함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설계점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절감제안설계서 심의“라 함은「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이하 ”적정성심사기준“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새로운 기술․공법이 적용된 절감제안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6. “설계심의 토론회”라 함은 제4호의 설계적격 심의를 위하여 기술위원, 평가위원 및 입찰참가자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말한다.

7. “절감제안설계서 심의토론회“라 함은 제5호의 절감제안설계서 설계적격 심의를 위하여 기술위원, 평가위원 및 심의대상자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말한다.

8. “기술위원”이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의 설계적격 및 절감제안 설계서 심의를 위하여 기술적 검토사항을 질의, 토론하고 그 적정성을 검증하는 위원을 말한다.

9.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의 설계적격 및 절감제안설계서 심의결과를 의결하기 위하여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를 종합 평가하는 위원을 말한다.

10. “설계검토서” 및 “절감제안설계 검토서”라 함은 기본설계입찰서 및 절감제안설계서의 도서작성 제한사항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조달청(또는 수요기관)이 사전 검토 후 기술위원회가 적정성 및 객관성을 검증한 자료를 말한다.

11. “자문 또는 심의․심사주관 부서”(이하 “심의주관 부서”라 한다)라 함은 업무별 내용에 따라 시설사업국 시설기획과, 토목환경과 또는 건축설비과(이하 “각 기술과”라 한다)를 말한다.

12.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13. “조달청이 위탁․관리하는 공사”라 함은 조달청과 수요기관 간의 맞춤형 서비스 약정에 의하여 조달청에서 전부대행 또는 부분대행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14. “설계서”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Ⅲ)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직접 물량, 단가 등을 산정하여 작성 가능)를 말한다.

15. “새로운 기술․공법 등” 이란「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특허법」에 따른 특허공법 뿐만 아니라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말한다.

16. “절감제안설계서”란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내용을 구체화한 설계서(공사비 절감 제안을 위하여 설계도면 등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절감제안서)를 말하며, 품질․공기․유지보수비용 등이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활용실적 등을 포함한다.

17.「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절감제안설계서 심의규정」(이하 “절감제안설계서 작성․평가지침”이라 한다.)이란 심의대상공사 특성 등을 고려한 절감제안 설계서 작성방법과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과 기타 유의사항을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제 2 장    설계자문위원회 임무 및 구성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 및 용역이행 성과물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한 설계자문

2. 입찰안내서 심의

3.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심의

4. 대안입찰에서 설계적격 심의

5.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24조제4항에 따라 심의주관부서에서 상정한 절감제안 설계서 심의

6. 절감제안 설계서 심의와 관련한 설계자문 등

7.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부의하는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건축설계경기 심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시설기획과장 또는 각 기술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위원 중에서 추천에 의한 호선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거나, 수요기관 소속의 관련 부서장 또는 부위원장이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④당해 위원 위촉은 제8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⑤간사는 5급 이상 공무원, 서기는 6․7급 공무원 중 심의주관부서 해당 과장이 각각 지명한다.

⑥제4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설계적격 심의는 공개설명회, 기술위원회 및 설계심의토론회 등의 소위원회로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장 및 제5장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 1급 이상 임직원

3.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4. 대학의 정교수급 이상의 교수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당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당해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9. 기타 수요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제7조(위원의 등록) ①심의주관 부서는 매년 또는 각 심의 건별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분야별 대상자를 모집․등록하여 자문위원 전문가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등록 및 명부작성 업무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1조의 평가위원 POOL 명부를 활용하여 각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다음 각호에서 정한 인원에 대하여 제7조의 자문위원 명부 등록자 중에서 조달청장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추천하여 위촉한다.

1. 제4조제1호의 설계자문 : 14인 이내

2. 제4조제2호의 입찰안내서 심의 : 20인 이내

3. 제4조제6호에 따른 설계자문 등 : 5인 이내

4. 제4조제7호의 설계변경 적정성 : 10인 이내

5. 제4조제8호의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 10인 이내

6. 제4조제9호의 건축설계경기 심사는 제14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②제1항 각 호의 위촉에는 자문 또는 심의목적에 부합하는 전문분야별 위원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각호에 불구하고 자문위원 선정 시 공사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 3 장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9조(회의소집 및 개최) ①심의주관 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위촉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 개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심의주관 부서에서는 업무별로 위원을 위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 관계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조달청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설계 등 용역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기타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안내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 대상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 개최 후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확인될 때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심의위원에서 제척할 수 있다.

제11조(의결) 위원회에서 제4조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자문 또는 심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심의내용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 단,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검토방안(“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 등에 의할 수 있으며, 이는 동 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라 함은 심의한 결과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2조(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삭  제>

제13조(입찰안내서 심의) ①입찰안내서의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소요예산의 적정성

2.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의 적정성

3.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4. 지장물․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의 적정성

5.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6.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7.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과 이에 관한 발주자 지원사항

②제1항제6호의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를 정하되, 총 감점 한도는 3점 이내로 하여야 하며,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2호의 “조건부채택”으로 심의의결 할 경우에는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보완사항을 모두 반영 조치한 후 계약요청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당해 사업의 특성과 설계기준 등을 감안하여 제1항 각호의 입찰안내서 심의를 생략하고, 제4조제1호에 의한 설계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의2(절감제안설계서 심의와 관련한 설계자문) ① 설계자문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절감제안설계서 작성․평가지침에서 정한 다음 각목의 내용

가. 절감제안설계서 작성기준

나.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다.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라.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과 이에 관한 발주자 지원사항

마. 기타 절감제안설계서 작성․평가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절감제안설계서 설계적격 심의에 관련된 설계자문

②제1항제1호 다목의 감점기준은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③제1항 설계자문 결과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보완사항을 모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④심의주관 부서는 제3항에 따른 절감제안설계서 작성․평가지침을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제22조제1호의 서류와 함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건축설계경기 심사) ①심사위원은 제7조에 의해 모집․등록한 위원 중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70%이상을 건축설계 등의 전문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격자로 위촉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예술분야의 건축물인 경우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심사위원을 10～30% 포함시켜야 한다.

②심사위원은「조달청 기술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이 모집․관리하는 전문인력 명부에 등재하고, 동 규정의 선정․교섭 절차에 따라 위촉한다.

③심사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건축문화 발전과 공공복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2. 심사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3. 공모 안은 전 심사과정을 통하여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수요기관 관계자, 그 대리인 또는 당해 전문위원은 심사 과정에 참관하여 심사위원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5. 비공개 심의의 경우 심사결과 발표 이전에 응모자에게 작품설명에 필요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하여야 한다.

6. 심사결과는 당선작과 우수작으로 구분하되, 심사․평가 시 당해 건축물의 성격을 적절하게 반영한 세부 운영지침과 설계평가기준을 공모 단계에서 별도 작성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심사방법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72호「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5조(결과조치) ①자문 또는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회의 완료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수요기관에 반환 할 수 있으며, 설계경기는 입선작을 제외하고는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설계자문 또는 심사결과 지적사항은 수요기관에 우선 송부하여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절감제안 설계서 작성․평가지침 또는 당초 설계도서 등과 비교․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일괄입찰 등의 설계적격 심의

제 1 절    기 술 위 원

제16조(기술위원 자격조건) 기술위원은 제6조 각 호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제17조(기술위원 선정방법) ①심의대상 공사의 기술위원은 당해 기술분야의 전문성․경력 등을 감안하여 20인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제21조의 평가위원 POOL 명부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1. 기술위원 선정은「조달청 기술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선정․교섭 절차에 따른다.

2. 전문분야 또는 세부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에서 추천하는 자는 당연직 기술위원으로 선정한다.

4. 당해 공사의 특성상 경제, 문화재, 환경,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위원의 20% 범위 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5. 설계도서 검토에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 개최일 최소 15일 전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 POOL 명부를 활용함에 있어 제20조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위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기피 및 제척) 위원의 기피 및 제척은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기술위원의 임무) 기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 입찰도서 등 심의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사항 도출

2. 기본설계 입찰도서에 대한 지적사항 작성․제출

3. 입찰업체 상호간 질문내용의 적정성 검토

4. 분야별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 상호간 질문사항을 토대로 입찰참가자와 질의 및 토론

5. 입찰자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6. 설계심의토론회 보충․추가질문 요구사항 서면제출

7.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의 적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검증서 제출

8. 실시설계도서의 설계적격심의

제 2 절    평 가 위 원

제20조(평가위원 자격조건)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 2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3.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포함) 이상,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로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 또는 당해 사업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제21조(평가위원 POOL 작성) ①심의주관 부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모집 등록안내 공문을 시행하고, 조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등록 신청을 받아 조달청 평가위원 POOL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조달청 평가위원 POOL 명부는 제20조에서 정한 각 호의 자격조건으로 구분한 후 세부 전문분야별로 재분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1호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제1항의 평가위원 POOL 명부에 포함할 수 있다.

1. 중앙인사위원회 인력명부(POOL)에 등록된 자

2. 조달청 소속 기술직렬 공무원

④심의주관 부서는 작성된 평가위원 POOL 명부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 “조달청 기술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심의주관 부서는 평가위원 POOL 명부를 매 1년마다 변경 또는 추가 등록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위원 선정방법) ①당해 심의대상 공사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1.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직종의 전문가를 균형있게 선정하되, 한 직종의 인원이 전체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2.  후보위원 및 최종 평가위원 선정은「조달청 기술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선정․교섭 절차에 따른다.

3. 심의주관 부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위원선정 요청 시 당해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분야별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제17조에 따라 기술위원으로 선정된 자를 제외 하여야 한다.

4. 수요기관 추천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평가위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요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은 제2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심의주관 부서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평가위원에 대한 입찰자의 사전설명을 금지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위원의 임무) 평가위원은 제4조제3호 및 제4호 심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설계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

2. 기술위원 질문사항에 대한 입찰업체의 답변내용 및 입찰업체 상호간 질문․답변내용

3.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의  보충․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4. 입찰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5. 기타 소위원회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제 3 절    소 위 원 회

제24조(구성 및 운영) ①제5조제6항에서 정한 각 소위원회의 진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26조의 기술위원회 개최시 당해 기술위원 중에서 추천에 의한 호선 방식으로 선출한다. 다만, 호선 방식으로 선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선출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참석한 기술위원 중에서 새로 추천하거나, 심의주관 부서의 장 또는 수요기관 소속의 관련 부서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심의주관 부서는 소속 직원 또는 수요기관 관계자를 간사와 서기로 각각 임명하여 위원회 진행과 기록 등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④각 소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당해 위원을 확정하고,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부하여야 한다.

제25조(공개설명회 및 공동설명회) ①심의주관 부서는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 또는 설계심의토론회 개최 전에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기술위원회 개최 및 제2항의 공동설명회 개최에 대한 안내

2. 기술위원 선정결과 공개

3. 설계도서 등 심사자료 배부방법

4. 기술위원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서 제출방법

5. 입찰업체 상호간 질문항목 및 동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서 제출방법

6. 설계심의토론회(평가위원회 포함) 개최에 대한 안내

7. 평가위원 선정방법

8. 기타 기본설계입찰서 설계적격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주관 부서는 제1항의 공개설명회 이외에 입찰참가자가 기술위원을 대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설명회 이외에 입찰참가자가 설계내용 설명을 위하여 기술위원을 면담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별지 8호] 서식의 기술위원 접촉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기술위원회) ①설계심의토론회 개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설계심의토론회 운영방법 및 절차 확정

2. 분야별 질문사항 및 입찰업체 상호간 질문사항 확정

3. 입찰자의 답변순서․시간 등에 관한 내용

4. 입찰자의 설계설명 순서․시간 등에 관한 내용

5. 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의 적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검증

②기술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기술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제25조제2항의 공동설명회는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술위원회 당일 입찰자가 설계내용을 기술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입찰안내서 등에서 미리 정하지 않았으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의제로 채택하여 세부 평가방법 등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제27조(설계심의토론회) ①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심의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설계심의토론회는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기술위원 과반수 이상과 평가위원 2/3이상 및 입찰참가업체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세부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제26조의 기술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위원장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위원회 질문사항과 입찰업체 상호간 질문사항 이외의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장은 기술위원이 제19조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질문항목 및 토론내용 등을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으로 한정하게 하고,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⑤입찰자의 제안 및 답변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⑥기술위원 및 평가위원은 입찰자의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추가 질문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내용이 기술위원회 질문내용과 입찰업체 상호간 질문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⑦평가위원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술위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그 내용이 기술위원회 질문내용과 입찰업체 상호간 질문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제3항 내지 제7항에 의한 토론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⑨위원장은 설계심의토론회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각각 [별지 2-1호] 또는 [별지 2-2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설계검토서) ①심의주관 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심의 개최 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설계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내용

2.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위반여부

3. 최소 시설기준 미달 등 부적격한 설계내용

4. 각 심의시 지적사항에 대한 적정반영 여부

5. 기타 [별지 3호]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②설계검토 내용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한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실시설계서 심의) ①제4조제3호의 실시설계서 설계적격 심의를 위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제17조 규정에 따라 기 선정된 당해공사 기술위원을 본 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우선 위촉한다.

2. 동 기술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16조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새로 기술위원을 선임한다.

3. 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절차로 개회하며,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라 한다)를 동 위원회에 참석시켜야 한다.

②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설계서를 접수한 심의주관 부서는 적격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 기본설계 심의토론회 과정에서 각 심의위원이 지적하고 실시설계적격자가 추가 또는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

2.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 받은 사항

3. 실시설계적격자가 기본설계서에서 제안한 사항

4.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실시설계 세부지침 내용

5. 기타 당해공사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는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면 제31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심의 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후 실시설계서를 보완하는 조건부 설계적격으로 위원회 결정이 있을 경우 동 보완에 관한 내용을 명백히 정한 후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실시설계서 작성 중 수요기관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실시설계서를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시설총괄과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심의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⑥설계․시공병행방식으로 집행하는 Fast Track 공사는 제27조의 설계심의토론회에서 기본설계서 종합평점을 가장 높게 받은 자가 기본설계서와 함께 제출한 우선시공부분의 실시설계서를 당해 설계심의토론회에 참석한 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설계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제 4 절    설계평점 및 심의의결

제30조(설계점수 채점방법)①설계점수 채점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의주관부서 또는 수요기관은 [별지 4호]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평가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에게 배포한다.

가. 항목별 차등평가

나. 항목별 차등평가 후 총점을 차등평가 하되 총점 차등의 폭은 3～5%의 범위로 한다.

다. ‘가’ 목 및 ‘나’ 목의 방법에 의한 경우 항목별 최고점수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정할 경우 평가위원은 이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채점표와 [별지 6호] 서식에 의한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입찰참가업체별 우수 순위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평가위원이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6. 업체별 득점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다.

②입찰안내서 등에서 항목별 차등평가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정 평가위원의 점수가 평가 결과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26조제4항에 따라 기술위원회에서 차등평가 범위 등에 대한 세부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31조(기본설계입찰서 심의의결) ①평가위원회가 기본설계입찰서를 심의 의결할 때에는 설계평가 점수에 제28조의 설계검토서 내용을 반영하여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경우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입찰공고시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미만인 경우

라.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기술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평가위원회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부서 등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 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④감점기준은 현장설명서 또는 입찰안내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위원회는 심의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 또는 계약담당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심의주관 부서는 최종평가 결과 특정업체에 유․불리하게 설계점수를 채점하여 문제를 야기시킨 위원과 기술위원 또는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를 회피한 자는 제21조 평가위원 POOL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32조(대안입찰서 심의의결) 위원회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 항제1호에 의한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점수에 심의주관 부서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시 제시한 대안 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 공종별로 대안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이라 함은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 불채택”이라 함은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 5 장  절감제안설계서 심의

제 1 절   기 술 위 원

제33조(기술위원 자격조건) 기술위원의 자격조건은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4조(기술위원 선정방법) ①심의대상 공사의 기술위원은 당해 기술분야의 전문성․경력 등을 감안하여 7인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21조의 평가위원 POOL 명부를 활용하여 선정한다.

1.  기술위원 선정은「조달청 기술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선정․교섭 절차에 따른다.

2.  절감제안 설계서 검토에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개최일 최소 15일 전에 선정

3.  위원 선정결과의 공개

②제1항에 불구하고 기술위원 선정 시 공사의 종류․특성, 절감제안 설계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술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기피 및 제척) 위원의 기피 및 제척은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기술위원의 임무) 기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절감제안설계서 작성․평가지침 및 절감제안설계서 등 심의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도출

2. 분야별 질문사항을 토대로 심의대상자와 질의 및 토론

3. 심의대상자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4. 절감제안설계서 심의토론회 보충․추가질문 요구사항 서면제출

5. 심의주관 부서에서 작성한 절감제안  설계검토서의 적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검증서 제출

제 2 절    평 가 위 원

제37조(평가위원 자격조건) 평가위원의 자격조건은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8조(평가위원 POOL 작성) 평가위원 POOL 작성은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9조(평가위원 선정방법) ①당해 심의대상 공사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한다.

1.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직종의 전문가를 균형있게 선정하되, 한 직종의 인원이 전체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9인을 선정한다.

2.  후보위원 및 최종 평가위원 선정은 「조달청 기술,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선정․교섭 절차에 따른다.

3. 심의주관 부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위원 선정요청 시 당해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분야별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절감제안 설계서 심의토론회 3일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제34조에 따라 기술위원으로 선정된 자를 제외 하여야 한다.

4. 심의주관 부서는 수요기관에서 추천하는 위원 1인을 당연직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심의주관 부서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심의주관 부서는 평가위원에 대한 심의대상자의 사전설명을 금지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절감제안설계서 작성․평가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위원 선정 시 공사의 종류․특성, 절감제안설계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평가위원의 임무) 평가위원은 제4조제5호의 심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절감제안설계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심의주관 부서에서 작성한 검증된 절감제안 설계검토서

2. 기술위원 질문사항에 대한 심의대상자의 답변내용

3.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의  보충․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4. 심의대상자가 제출한 절감제안설계서 및 관계서류

5. 기타 소위원회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서류

6. 제3조제17호에 따른 절감제안 설계서 작성․평가지침

제 3 절    소 위 원 회

제41조(구성 및 운영) ①제5조제6항에서 정한 각 소위원회의 진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기술위원회 개최 시 당해 기술위원 중에서 추천에 의한 호선 방식으로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참석한 기술위원 중에서 새로 추천하거나, 심의주관 부서의 장(과장 포함) 또는 수요기관 소속의 관련 부서장이 대리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심의주관 부서는 소속 직원 또는 수요기관 관계자를 간사와 서기로 각각 임명하여 위원회 진행과 기록 등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④각 소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당해 위원을 확정하고, 필요한 절감제안 설계서 등을 배부하여야 한다.

제42조(공개설명회 및 절감제안 설계내용 설명회) ①심의주관 부서는 절감제안설계서를 제출한 2단계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 또는 절감제안 설계서 심의토론회 개최 전에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술위원회 개최 및 제2항의 절감제안 설계내용 설명회 개최에 대한 안내

2. 기술위원 선정 및 위촉․섭외

3. 절감제안설계서 등 심사자료 배부방법

4. 기술위원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서 제출방법

5. 절감제안설계서 심의토론회(평가위원회 포함) 개최에 대한 안내

6. 평가위원 선정방법

7. 기타 절감제안설계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의주관 부서는 제1항의 공개설명회 이외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자가 기술위원을 대상으로 설계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절감제안 설계내용 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절감제안 설계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술위원회 당일 또는 절감제안설계서 심의토론회 당일에 절감제안 설계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감제안 설계내용 설명회 이외에 심의대상자가 설계내용 설명을 위하여 기술위원을 면담한 경우, 심의대상자는 [별지 8호] 서식의 기술위원 접촉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기술위원회) ①절감제안설계서 심의토론회 개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절감제안설계서 심의토론회 운영방법 및 절차 확정

2. 분야별 질문사항 확정

3. 심의대상자의 답변 및 설계내용 설명시간 등에 관한 내용

4.  심의주관 부서에서 작성한 절감제안 설계검토서의 적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검증

②기술위원회는 기술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절감제안설계서 작성․평가지침 등에서 미리 정하지 않았으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의제로 채택하여 세부 평가방법 등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제44조(절감제안설계서 심의토론회) ①절감제안설계서 설계적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절감제안설계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1회당 3개사를 순차적으로 절감제안설계서 심의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절감제안 설계내용, 입찰자 수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절감제안설계서 심의토론회는 기술위원 과반수 이상과 평가위원 2/3이상 및 심의대상자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세부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제43조의 기술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위원장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위원회 질문사항 이외의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장은 기술위원이 제36조 각 호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질문항목 및 토론내용 등을 절감제안설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으로 한정하게 하고, 심의대상자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⑤기술위원 및 평가위원은 심의대상자의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추가 질문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내용이 기술위원회 질문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은 절감제안설계서 및 심의대상자의 제안․질문․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술위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그 내용이 기술위원회 질문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제3항 내지 제6항에 의한 토론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은 절감제안설계서 심의토론회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심의대상자로부터 각각 [별지 2-1호] 또는 [별지 2-2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5조(절감제안 설계검토서) ①심의주관 부서는 심의 개최 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절감제안 설계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절감제안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내용

2. 절감제안설계서 작성․평가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위반여부

3. 최소 시설기준 미달 등 부적격한 설계내용

4. 기타 [별지 3-1호] 기준에 따라 작성한 절감제안설계 검토서  ②설계검토 내용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한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절    설계평점 및 심의의결

제46조(절감제안설계서 평가방법) 절감제안설계서는 제40조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평가위원은 [별지 4-1호]의 ‘절감제안설계서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평가위원은 [별지 4-1호]에 따른 평가표와  [별지 6-1호]에 따른 절감제안설계서의 항목별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점수 소수점 처리는 합계점수를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절감제안설계서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한다.

제47조(심의의결) ①평가위원회가 절감제안설계서 심의를 의결할 때에는 [별지 4-1호] “절감제안설계서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의 절감제안설계서 평가점수(배점 90점)와 기타사항 평가점수(배점 10점)에 제45조의 절감제안설계 검토서 내용(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심의대상자의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절감제안설계서 적격 또는 절감제안설계서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절감제안설계서 적격” 이란 절감제안 설계서의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절감제안설계서 부적격” 이란 절감제안설계서의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심의주관 부서는 절감제안설계서 심의 의결 후 심의대상자의 종합평가점수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는 심의결과를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절감제안설계서 심의토론회에서 심의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및 열람을 요구할 수 없다.

④감점기준은 절감제안 설계서 작성․평가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위원회는 심의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 또는 계약담당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심의주관 부서는 최종평가 결과 특정업체에 유․불리하게 설계서를 평가하여 문제를 야기시킨 위원과 기술위원 또는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를 회피한 자는 제38조 평가위원 POOL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타 운영사항

제48조(자문위원 수당)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요기관에서 전부 또는 부분대행으로 요청한 공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수당, 여비, 숙박비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문위원 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상의 특급기술자 임금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기술위원의 설계도서 사전검토 등 위원회 참석 전에 진행하는 심의기간에 대한 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제49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설계검토서에 대한 검증서,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당해공사 준공일자 까지로 한다.

제50조(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 되어 제4장에서 정한 일괄입찰의 설계적격 여부를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1호]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1.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 호
2. 자택주소	(우편번호 )
3.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폰:							팩스:
4. 직장현황	직장명 : 부서명 :
	직위 : 직급 : 담당업무 :
	주소 : (우편번호 )
5. 직 업 군	공무원(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연구기관( ), 대학교( ), 기타( )
6. 소속NGO	NGO명 : (직책 및 업무 : )
7.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8. 학력현황	학위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9. 전문분야		세부전공 ① ②
10. 경력현황	근무기간(시작～종료)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11. 주요저서 및 논문	작성년월	출판사ㆍ관련학회			저서․논문명						저서․논문 주요내용

상기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 0 0 8.      .      .

작성자 :             인

조  달  청  장  귀 하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성명 ～ 4. 직장현황은 서식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직급 : 공무원은 토목․건축 등 세부적으로 구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임원․1급․2급(토목․건축 등), 연구기관은 책임연구원․선임연구원(토목․건축 등), 대학(교)은 정교수․부교수․조교수 등으로 기재하고,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직업군은 해당군에 ( ○ )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6. NGO에 가입한 분은 NGO명과 직책 및 담당업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7.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 학력현황은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고 졸업구분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졸자로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전문분야는 본인의 전공학과와 세부전공과목, 현직의 담당 업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시”

9. 전문분야	건축	세부전공 ① 건축시공, ②

10. 경력현황은 상기 “9항”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 업무경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1. 주요저서 및 논문현황은 최근 10년간 발표한 주요 저서 및 논문, 특허 및 신기술의 제목, 주요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2. 상기 각 항에 대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 추가용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13.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jpg 등 그림파일로 스캔(복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2-1호]

청 렴 서 약 서

ㅇ 공 사 명 :

ㅇ 전문분야 :

본인은 위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또는 절감제안 설계서)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설계평가 심의 (기술심의)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아니하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서약자 :                  (서명)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2-2호]

청 렴 서 약 서

ㅇ 공 사 명 :

ㅇ 전문분야 :

당 사는 위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또는 절감제안 설계서)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평가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설계평가 심의(기술심의)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의위원이나 발주청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고 귀 기관이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   .    .    .

서약자 :                  (서명)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3호]

설계검토서 작성기준

(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용)

1. 작성기준

가. 발주청 자체 작성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엔지니어링업체, 건설관련 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음

나. 발주청은 설계검토 참여자(위탁에 의할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 및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으며,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위반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다.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업체별 제시 공법ㆍ자재 등의 장ㆍ단점,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검토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자료 또는 법령 등 관련기준 등에 따라 각 업체가 제출한 설계내용의 장ㆍ단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관련분야 전문서적ㆍ학술논문집ㆍ공공기관(연구․시험기관 포함) 발간자료․ 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 등 객관성이 인정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학위 연구논문ㆍ홍보용 자료(팜플렛 등) 등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객관적 사항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에 의하여 작성 시에는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 향후 유사용역 등에 입찰 참여시 불이익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설계검토서의 내용 등(도로공사에 대한 예시)

가.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의 각 항목에 대한 적용내용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구조형식ㆍ적용공법과 사용자재 등에 대한 장ㆍ단점,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

다. 적용된 각종 설계기준(설계하중ㆍ하중조건, 장래교통량, 설계방법, 지반조건 및 물성치, 안정성 검토계수 등)

라.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수리ㆍ수문, 지반, 교통량, 환경 등)

마. 수리․수문검토 내용(설계빈도, 강우강도, 유역면적, 적용계수, 유량결정 등)

바. 지질 및 지반조사 방법,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주요 구조물기초 선정시 적용내용 등

사.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별지 3-1호] <신설 '08.3.19.>

절감제안 설계검토서 작성기준

1. 작성기준

가. 발주청 자체 작성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엔지니어링업체, 건설관련 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음

나. 발주청은 설계검토 참여자(위탁에 의할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 및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으며,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위반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다. 제출된 절감제안 설계서를 기준으로 별지[4-1호]“절감제안 설계서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의 평가항목에 대한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함.

라. 절감제안 설계검토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자료 또는 법령 등 관련기준 등에 따라 심의대상자가 제출한 설계내용의 장ㆍ단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마.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객관적 사항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에 의하여 작성시에는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 향후 유사용역 등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명시하여야 함.

2. 절감제안 설계검토서의 내용 등

가. 절감제안 설계서 작성․평가지침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의 각 항목에 대한 적용내용

나. 절감제안 설계서 작성․평가지침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위배여부

다.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위배여부(〔별지 4-1호〕(Ⅱ)1)

라. 최소 시설기준 미달 등 부적격한 설계내용

마. “절감제안 설계서 작성․평가지침”에 따른 감점사항

마-1 절감제안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

마-2 기술 및 평가위원 사전설명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

바.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별지 4호]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용)

항 목 별	평 가 내 용	배점기준
1. 계 획 성	사전 조사의 적정성, 설계기준 선정의 적정성, 시설물 계획 수립의 적정성, 계측 계획의 적정성	20～30 점
2. 시 공 성	시설물의 적정성, 적용공법의 적정성, 가시설 공사의 적정성,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계획의 적정성, 공정, 시공,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20～30 점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방재 시설계획의 적정성 등	10～20 점
4. 안 전 성	안전시설배치의 적정성, 지반 안정 및 보강의 검토, 구조 및 단면 설계의 적정성, 재해, 재난, 사고의 대비, 시공 중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10～20 점
5. 경 제 성	유지관리 비용 산출의 적정성, 경제성 분석을 통한 시설물계획, 공법 및 신기술의 평가 등	10～20 점
6. 환 경 성	환경친화 정도,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등	5～10 점
7. 기 타	-발주목적이 공기단축인 경우 공기단축 (필요시)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정도, 선진 설계기법의 적정성 (필요시)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5～10 점

※ 1.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및 전문분야 평가항목은 공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2. 항목별 상대평가로 채점

[별지 4-1호] <신설 '08.3.19.>

절감제안 설계서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가중치	등급	득점	평점
(Ⅰ) 절감제안설계서 (새로운 기술․공법) 평가 (90)	1. 기능, 성능, 품질 등이 발주기관 설계서와 동등이상 인지 여부	강도, 내구성, 품질관리, 효율성 등이 당초 설계보다 동등이상 여부 평가	12/100	우수(86~100점)	56	6.72
				양호(71~85점)
				보통(56~70점)
				미흡(41~55점)
				불인정 (0점)
	2. 공기연장 수반 여부	공사기간 제안의 적정성 및 단축가능성, 근거자료, 정보화에 의한 공정관리 계획 등의 평가	12/100	우수(86~100점)	70	8.40
				양호(71~85점)
				보통(56~70점)
				미흡(41~55점)
				불인정 (0점)
	3. 공사 중 소음, 진동 등 증가 여부	공사 중 소음, 진동 등 환경성 평가	12/100	우수(86~100점)	62	7.44
				양호(71~85점)
				보통(56~70점)
				미흡(41~55점)
				불인정 (0점)
	4. 구조 내력 상 대폭적인 변경으로 기본기능 저하 여부	하자발생 가능성, 설계하중․하중조건․장래교통량․지반조건 등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 기능이 당초 설계보다 저하 여부 평가	12/100	우수(86~100점)	86	10.32
				양호(71~85점)
				보통(56~70점)
				미흡(41~55점)
				불인정 (0점)
	5. 유지보수비용 증가 여부	총 생애주기비용(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 에너지 비용)검토, 경제성 등 유지보수 비용이 당초 설계보다 증가 여부	12/100	우수(86~100점)	0	0.00
				양호(71~85점)
				보통(56~70점)
				미흡(41~55점)
				불인정 (0점)
	6. 현장 시공가능 여부	시공성, 현장조사의 적정성, 시공계획 및 인원․장비․자재운영 계획 등 새로운 기술․공법의 현장시공 가능 여부	10/100	우수(86~100점)	55	5.50
				양호(71~85점)
				보통(56~70점)
				미흡(41~55점)
				불인정 (0점)
	7. 사업수행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설계기준과의 부합성, 사전조사계획, 공사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100	우수(86~100점)	100	10.00
				양호(71~85점)
				보통(56~70점)
				미흡(41~55점)
				불인정 (0점)
	8. 안전시공 가능 여부	안전사고 예방계획, 기초지반 및 구조물 시공방법의 안정성, 단면설계의 적정성, 사고대비 등 안전시공 가능 여부	10/100	우수(86~100점)	75	7.50
				양호(71~85점)
				보통(56~70점)
				미흡(41~55점)
				불인정(0점)
(Ⅱ) 기타사항 (10)	1. 발주기관 요구 사항 등의 위배 여부	관련법규(인․허가 사항 등), 절감제안 설계서 작성지침 등의 위배 여부	5/100	우수(86~100점)	60	3.00
				양호(71~85점)
				보통(56~70점)
				미흡(41~55점)
				불인정 (0점)
	2. 절감제안서의 신뢰성 여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현실적이고 신뢰성이 있는지(반영비율, 시공경험) 여부	5/100	우수(86~100점)	55	2.75
				양호(71~85점)
				보통(56~70점)
				미흡(41~55점)
				불인정 (0점)
(Ⅲ)	감점 사항	〔별지 3-1호〕제2호 마목에 따른 감점사항	-3/위원	-3점~0점	0	0
합계		(Ⅰ + Ⅱ+ Ⅲ의 평점)	100			61.63

[별지 5호]

채   점   표

ㅇ 공 사 명 :

ㅇ 전문분야 :

항목별 평가배점표			입찰사별 채점
항목명	배점	최고점수율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기 타
평가점수 계
조 정 점 수

※ 항목별 평가배점과 최고 점수율은 입찰안내서에서 발주청이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표에 따름.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6호]

항목별 설계평가 사유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의용)

ㅇ 공 사 명 :

ㅇ 전문분야 :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사유
1. 계획성
2. 시공성
3. 유지관리
4. 안전성
5. 경제성
6. 환경성
7. 기 타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입찰업체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내용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작성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6-1호] <신설 '08.3.19.>

항목별 설계평가 사유서

(절감제안 설계서 심의용)

ㅇ 공 사 명 :

ㅇ 전문분야 :

평가항목	평가사유
1. 기능, 성능, 품질 등이 발주기관설계서와 동등이상인지 여부
2. 공기연장 수반 여부
3. 공사 중 소음, 진동 등 증가 여부
4. 구조 내력상 대폭적인 변경으로 기본기능 저하 여부
5. 유지보수비용 증가 여부
6. 현장 시공가능 여부
7. 사업수행 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
8. 안전시공 가능 여부
9. 발주기관 요구사항 등의 위배여부
10. 절감제안서의 신뢰성 여부

※ 평가사유서는 평가항목별로 주관적으로 작성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7호]

회    의    록

가. 공 사 명 :

나. 참석위원 :

성 명	서 명

다. 회의내용 : (별첨)

위 원 장               (인)

회   의   내    용

가. 안   건   명 :

나. 회 의 일 시  :

다. 회 의 장 소  :

라. 심의의결사항 :

마. 회의진행사항 :

[별지 8호] <신설 '08.3.19.>

기술위원 접촉신고서

ㅇ공사명 :

일자 (시간)	면 담 자				면담사유	비고
	소속업체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 명

ㅇ 본인의 양심에 의거 상기 공사의 설계 설명을 위하여 기술위원과 위와 같이 대면 접촉하였기 설계심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소    속                        회사

직위(급)         성명          (서명)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9호] <신설 '08.3.19.>

입찰업체간 질문사항 / 답변서

○ 공  사  명 :

○ 대상업체명 :

입찰업체간 질문사항 / 답변서

가.

나.

다.

라.

마.

※ 입찰업체간 질문사항 및 답변서는 경쟁 상대 업체별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작성하며, 제반 관련 기준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당해업체와 비교하여 설계의 장ㆍ단점을 기술할 수 있음.

(주) 질문항목은 5건 이내로 하고 5건 범위내에서 5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발주청이 정함.

20   년     월     일

업 체 명 :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대표  ㅇ ㅇ ㅇ(인)  위임

책임기술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