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조달청 고시 제2010-27호, 2010.8.1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9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8일

조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하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제품”은 시행령 제9조의2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제품을 말한다.(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제품은 제외한다)

2. “지분율”은 공동계약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말한다.

3. “기동샘플링점검”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납품검사와는 별도로 조달청(품질관리단)에서 제조․보관․납품 현장에서 물품의 규격 또는 성능 등 품질을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조달청장이 정하는 금액 및 표준제품)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추정가격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으로서 조달청장이 제품별로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 및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표준제품“은 별표와 같다.

제4조(표준제품 지정 취소의 공고) 조달청장은 시행령 제9조의2제4항 각 호에 의하여 표준제품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별로 지정 취소사유를 기재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①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참여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2010.  7.  6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2호)」제9조제1항에 의한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제1호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지분율은 100분의 20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조달청장은 다량의 표준제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특정 시기의 수요량과 시장의 공급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나 가격․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의 최소 또는 최소․최대 구성원 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표준제품으로서 제품의 특성, 생산자의 수와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 수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공동수급체간의 경쟁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수급체의 우대) 조달청장은 시행령 제9조의2제8항에 따라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함에 있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참여자 수나 지분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지분율의 변경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거나 구성원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책임) ① 공동수급체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계약조건 위반 등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부정당업자 제재,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제재에 대하여는 당해 제재를 야기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동 구성원의 지분율은 나머지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한다.

③ 공동수급체는 납품검사, 기동샘플링점검 등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계약 운영요령(회계예규 2200.04-136-20, 2010.1.4)」의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8월 1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조달청장이 정하는 금액 및 표준제품(제3조 관련)

번호	제품명	물품 분류번호	세부품명	대상계약	적용금액 (추정가격)	최소주) 구성원수	비고
41	레미콘	30111505	레미콘	총액,단가	50억원 이상	5인 이상
42	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7	아스팔트콘크리트	총액,단가	50억원 이상	5인 이상
49	콘크리트배수로	40141782	배수로(철근콘크리트플룸관,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콘크리트조립식배수로에 한함)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52	맨홀박스	30121699	맨홀박스(유리섬유복합관맨홀 제외)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54	전선관	39131706	전선관[폴리에틸렌(PE)관에 한함]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55	폴리에틸렌(PE)관	40142197	폴리에틸렌관(가스용,가교화폴리에틸렌관 제외)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66	수도미터	41112504	수량계(수도미터에 한함)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73	가로등주	39111526	가로등,기둥및그부속자재(철재및스테인레스에한함)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한국도로공사 수요 테파형 철재가로등주에 한함
81	스테인레스물탱크	24111810	저수탱크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106	석재	30131503	석재블록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122	PVC관(염화비닐관)	40142185	경질염화비닐관(일반용,수도용에 한함)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40142396	경질염화비닐이음관(주철제 제외)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124	철근콘크리트관(원심력제품)	40142109	콘크리트관(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원심력유공철근콘크리트관에 한함)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146	비닐절연전선	26121524	절연전선및피복선(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450/750V일반용단심비닐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OW,인입용비닐절연전선DV에 한함)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147	강심알미늄연선	26121519	알루미늄선(강심알루미늄연선에 한함. ACSR-OC를포함하며,AW류는 제외)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148	전기용연선	26121522	나선(전기용경동연선,전기용연동연선에 한함)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173	주물제품	30121695	맨홀뚜껑(철개에 한함)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180	돌망태	31163403	돌망태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181	철망	30111801	용접철망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195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럭	30131514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총액	20억원 이상	2인 이상

* 주) 제6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입찰에 참가할 공동수급체의 최소 구성원 수를 달리 정하거나 최대 구성원 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동수급체의 최소 또는 최대 구성원 수를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