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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610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1. 산정기준
ㅇ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
직접노무비 × 2.30%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이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분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분을 말한다]
나.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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