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술∙하도급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하도급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하도급법 ○ 하도급법 시행령
계약법령
국가계약법령
○ 국가계약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지방계약법령
○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에 관한 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조달법령
조달에 관한 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입찰법령
국제입찰에 관한 법령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률 시행령 특례규칙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연장비용 | 클레임
계약예규(종전 회계예규) 또는 행정규칙
<기획재정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2023.6.1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47호) 제1장 총칙 제2장 제한경쟁계약 운용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5장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제7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8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0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영 제11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제12장 선금의 지급등 제13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영 제14장 공사의 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 제15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제16장 실비의 산정 제16장의2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 제16장의3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17장 계약실적의 보고 제18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20장 입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제21장 청렴·공정계약의 집행 제22장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23장 보칙
예정가격 작성기준( 2023.6.1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 제1장 총칙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4장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5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제6장 보칙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2024.1.1] 공사입찰유의서 [개정2023.6.16] 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2021.12.1] 용역입찰유의서 [개정2018.12.31]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개정2021.12.1]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개정2018.12.3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2022.6.1] 적격심사기준 [개정 2024.1.1]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2023.6.16] 종합계약 집행요령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2023.6.16]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정 2023.6.1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2023.6.16]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정2018.12.3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2024.3.28]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2024.3.28]
회계통첩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회계통첩 법정근로시간단축(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 국가계약업무의 전사적 처리를 위한 회계통첩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회계통첩 재료비의 원가산정 관련 유의사항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유의사항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이행시 유의사항 하도급관련 회계통첩
훈령·고시·공고·기준
<조달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2024.2.2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2023.12.20]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2024.2.23]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 [개정 2023.7.6]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 2022.1.1]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2023.7.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2023.6.29]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2023.6.29]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2019.6.13]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개정 2020.3.3]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정 2019.9.5]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개정 2018.1.29]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계약특수조건 [개정 2019.9.5]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다수공급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 신기술제품 가격산정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2020.10.14]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2019.3.14] 조달청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설계,감리,CM)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정 2019.12.17] 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규정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종합낙찰제 세부운영기준 [개정 2022.4.18]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석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개정 2021.4.12] ※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할 경우에 적용되는 조달청 훈령은 위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등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폐 지]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 2022.11.19] 선급금등 지급지연시의 지연이자율 고시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시의 할인율 고시 어음대체결제수단에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2021.6.30]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2020.11.16]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개정 2019.6.19] 건설업관리규정 공동도급운영규정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지침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관리규정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2021.6.2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개정 2016.12.29]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개정 2017.7.26]
<고용노동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벌목업의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 보수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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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