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

2016. 1.

	행 정 자 치 부

목     차

Ⅰ. 목적 및 기본방향 ·················································· 1

Ⅱ. 신속한 복구사업자 선정 ················································· 2

1. 단가계약 우선 활용 / 2

2. 개산(槪算)계약제도 적극 활용  / 7

3.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 / 10

Ⅲ. 재해복구계약 절차의 단축 ············································ 11

1.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 11

2.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 12

3.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운영 / 13

4. 계약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 14

Ⅳ. 재해복구예산의 신속한 집행 ····································· 15

1.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 / 15

2.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배정 전(前) 계약체결 / 17

3. 자금부족시 대체재원 확보 대책강구 / 18

4.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체결  / 19

Ⅴ.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20

1. 지역제한 입찰의 합리적 운영 / 20

2. 무분별한 분리․분할발주의 금지 / 21

Ⅵ. 이재민 지원을 위한 계약의 대행제도 활용 ······················ 22

Ⅶ. 기타 사항 ··································································· 23

별 첨 자 료
1. 재해복구 단가계약 특수조건(표준안) / 24 2. 재해복구 단가계약 입찰공고문(예시) / 26 3. 개산계약 특수조건(표준안) / 32 4. 시설공사 개산계약 입찰공고문(예시) / 35 5. 개산예정가격 작성조서 / 36 6. 계약대행 요청서 / 37 ※ 참고 1 수해복구사업 추진체계도 / 38

Ⅰ. 목적 및 기본방향

□ 목  적

자치단체에서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한 재해복구예산집행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기본방향

○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

- 성립 전 예산집행 또는 예산배정 전(前) 집행, 개산계약(槪算契約)제도 활용 등을 통해 예산 집행절차를 단축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대

- 수의계약이라도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 입찰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현장위주 설계 및 감리실시

□ 적용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난

- 태풍, 홍수, 강풍, 대설, 가뭄,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된 재해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

- 전국 단위의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 그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대규모 피해상황

Ⅱ. 신속한 복구사업자 선정

1		단가계약제도 우선 활용(件당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재해피해 예상 시설에 대해 미리 복구 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낙찰자 선정절차 없이 신속히 복구 수행

※ 지방계약법 제25조, 동시행령 제79조

가. 적용대상

○ 일정 범위·기간 내 재해발생이 상당 정도로 예상되는 복구 사업으로서,

○ 품셈 등을 활용하여 단가산정·사후정산이 용이한 아래의 복구 사업

	< 세부 대상사업 >
① 도로(농로 등 포함) 복구공사 : 아스콘포장 등 공종 ② 하천 및 소하천(구거 포함) 응급복구공사 : 식생옹벽 설치 등 공종 ③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 흄관접합 및 부설 등 공종 ④ 구제역 등 살처분 가축 매몰지 보강 공사 ⑤ 산림 복구 공사 : 사면 보강 등 공종 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나. 의무/임의 적용여부

○ (의무) 각 자치단체는 특성에 따라 ①·②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단가계약 적용

○ (임의) ③~⑥번은 자치단체에서 적용여부 결정

다. 적용금액

○ 1건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

○ 1개 업체의 공사 합산 수주한도(계약금액)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라. 지명경쟁입찰의 활용(영 제22조제9호)

○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 현장에 접근 용이한 업체를 기준으로 지명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다목

○ 동일 자치단체에서 한 업체가 중복하여 낙찰되지 않도록 적격심사 기준에서 시공여유율 적용(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마. 단가계약 절차

□ 추정가격 결정(영 제7조제1호)

① 적산자료를 이용하여 공종별 추정단가 결정

② 읍·면·동·리 단위로 사업별(도로·하천복구 등) 재해복구비 추산

※ 읍·면·동·리의 면적이 협소할 경우 몇 개 구역을 통합계산 가능

③ ②의 구역별 사업별 재해복구비 추정가격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구역을 세분하여 3억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

④ ③의 계약금액 범위에서 추정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추정가격 설정

※ (예시) △△읍 도로복구비 추정가격이 9억원인 경우 3구역으로 나누어 3억원 씩 단가계약 체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

○ 다음사항을 열람토록 함(영 제79조제2항)

￭ 계약목적물(도로 등)의 특성             ￭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 1건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만 단가계약으로 복구한다는 사실

￭ 재해발생 시 복구물량 배정 방식, 계약이행 및 정산절차

￭ 재해 발생이 예상금액보다 미달할 수 있다는 사실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발주자는 단가가 아닌 총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해야 하며,

○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함(영 제15조제9항)

-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적정성을 미리 검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

- 공사(시공)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계약 총액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계약의 체결

○ 재해발생 전에 입찰 및 계약체결 완료

○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낙찰자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즉시 실시

※ 계약기간은 해당년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 단가계약은 1건의 입찰별로 추정가격 3억원 내에서 체결하며 재해발생 시 1건 공사가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계약

- 계약상대방은 본인의 단가계약 체결액(계약금액) 내에서만 복구물량을 배정받음

※ 누적 수주액이 계약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만 복구 물량을 배정(마지막으로 배정받은 물량으로 누적수주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도 인정)

○ 하나의 단가계약은 재난복구공사 수의계약 결격사유(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및 적격심사 시공여유율 판단 시 1건으로 적용

○ 재해발생 복구액이 단가계약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할 시·군·구 내에서 복구물량을 채우지 못한 동종의 단가계약 사업자가 복구하되 계약체결 전에 물량 배정 우선순번을 지정

- 우선순번은 예정금액 대비 낙찰률이 작은 순으로 함(동순위 시 추첨)

- 사업물량 배정은 재해발생 순서에 따라 발주자가 결정(입찰공고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시)

< 복구물량 배정 방식 예시 >

※ A, B, C, D 네 구역이 있는 경우(계약금액 각 3억원)

1) 낙찰결과

	낙찰자	낙찰률(순번)
A구역	사업자①	87.79%(4)
B구역	사업자②	87.76%(2)
C구역	사업자③	87.75%(1)
D구역	사업자④	87.78%(3)

2) 복구사업자 결정

	3억 이하	3억 초과 시
A구역	사업자①	사업자③, 사업자②, 사업자④, 사업자① 순번에 따라 물량 배정 (각 사업자 3억 이내)
B구역	사업자②
C구역	사업자③
D구역	사업자④

3) A구역 6억, B구역 1억, C구역 2억, D구역 2억 발생 시

	사업자①(4)	사업자②(2)	사업자③(1)	사업자④(3)
계약구역 복구물량	6억	1억	2억	2억
계약금액	3억	3억	3억	3억
과부족	+3억	-2억	-1억	-1억
물량 조정	1순번------------> +1억
	2순번---> +2억 (초과물량 소진)
최종복구 물량	3억	3억	3억	2억

□ 계약의 이행

○ 재해가 발생하면 발주처 사업담당자는 지체없이 개략설계서를 작성하고 1건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면 지체없이 단가계약 사업자에게 시공 지시

○ 시공업자는 해당 공종이 실제로 투입되었는지 및 복구작업에 해당 공종이 적합한 것이었는지 사후 검증을 위해 사진자료 등 증거자료를 작성해야 함

□ 단가계약의 정산

○ 매 복구공사 후 확인을 거쳐 해당 공종 계약단가에 이행량을 곱해 공사 대가를 지급

2		개산(槪算)계약제도 적극 활용(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설계 확정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산계약제도 활용으로 복구절차 단축

※ 지방계약법 제27조, 동시행령 제81조 내지 제86조

가. 적용대상

○ 설계 등을 할 여유가 없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요건에 충족되는 사업

- 개산가격이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종합공사 이외는 6억원 미만)

※ 1인 견적 또는 2인 이상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도 개산계약 적용 가능

- 2억원 미만 용역중 재해복구와 관련된 용역

	< 세부 대상사업 >
￭ 도로공사 ￭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전석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 상·하수도공사(간이 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포함한다) ￭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 재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 쓰레기 처리 용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복구공사

○ 단가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으나 수의계약은 가능

나. 개산계약의 설계변경 한도

○ 개산계약의 □사후정산□을 남용한 무분별한 공사물량증가 방지

- 확정계약으로 전환된 후에 확정계약금액이 개산계약금액대비 30%를 초과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물량을 증가시킬 수 없음

※ 동일구조물로서 추가시공 물량이 발생한 경우라도 별도로 발주해야함

○ 개산계약 이후 확정계약 이전에도 동일구조물이 아닌 복구공사를 추가하여 시공할 수 없음

다. 개산계약 절차

□ 개산예정가격 결정(영 제8조제3항)

○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산 기초금액을 결정(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사한 물량 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또는 적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 공종별 단가

￭ 표준설계도가 있는 경우 표준설계도에 의한 가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실적공사비, 견적공사비 등

￭ 기타 자치단체에서 추정하여 계상한 단가

○ 개산기초금액이 확정되면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개산예정가격 결정

□ 입찰공고

○ 입찰공고는 설계와 감리용역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따로 입찰공고에 부치되 공사는 설계와 감리용역보다 7일정도 경과 후 공고

○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있는 내용 이외에 아래사항을 필히 명시

￭ 개산기초금액의 작성기준

￭ 확정금액으로 정산하기 위한 정산기준 및 절차

※ 정산기준은 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을 따르고 설계·감리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등에 의한다.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

- 공사(시공)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용역(설계·감리) :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낙찰자는 개산예정가격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계약의 이행(영 제85조)

○ 계약담당자는 가능한 설계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토록 함

- 이 경우 시공업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가 진행된 부분부터 시공에 착수토록 함

○ 시공업자는 시공전에 투여되는 자재, 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 품질 등에 대하여 설계자와 설계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시공 감독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거쳐야 함

○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공무원은 설계업자와 시공업체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설계·시공업체간 담합행위는 철저히 감독하여야 함

□ 개산계약의 정산(영 제86조)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하여 원가계산금액을 확정

○ 원가계산금액*에 입찰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 확정·정산

* 설계금액을 원가계산 및 검토하여 최종확정한 금액을 말함

○ 설계확정 후 미시공된 잔여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비교 >

○ 건설사업 진행방법에 따른 공정표

- 확정계약(순차별 진행방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 개산계약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  공 기 단 축  →｜

3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수의계약 적용대상

○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실시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예규)

	금액	~2천만원	~5천만원	~8천만원	~1억원	~2억원	2억원~
구분
응급복구*		금액 제한 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
종합공사		1인견적 수의계약 또는 단가계약	2인이상 전자견적 수의계약 또는 단가계약	2인 이상	전자견적
전문공사				수의	계약
기타공사						개 산	계 약
용역·물품						( 일 반	입 찰 )

* 응급복구 :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자재구입, 이재민 구호 물품·시설, 방역·소독, 시설물 붕괴 예방 긴급조치 등(시행규칙 제30조)

□ 2인 전자견적 수의계약에서 지역제한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재해복구확정예산이 해당자치단체 당초예산액(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함

○ 특별재난지역에서 수의 전자견적 입찰참가자격 제한방법

- 재난발생일 전일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가능하나,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되 90일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 인접 시·군까지 지역제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위 내용의 적용이 가능함

Ⅲ. 재해복구계약 절차의 단축

1		설계지원단 구성·운영

재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수해가 발생하지 않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되 □설계지원단□을 구성하여 자체설계가 가능한 공사는 자체설계 실시

□ 근    거

○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운영규정(소방방재청 훈령)

□ 구성방법

○ 구  성

- 재해피해가 경미한 인근 시·도 및 시·군·구의 기술직 공무원과 토목측량사무소, 건축·토목설계사무소 직원 등

○ 대  상 : 자체설계가 가능한 발주대상공사의 설계 및 감리 등

□ 운영요령

○ 시·도에서는 재해피해가 경미한 시·도 및 시·군·구와 협의하여 기술직공무원으로 설계지원단 구성, 수해지역 시·군·구에 지원

○ 민간참여 기술자는 실비지급

2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 재난발생시 철새업체의 무분별한 이전과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 대  상

○ 공사(종합공사기준)는 추정가격 70억원 미만

○ 건설기술용역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분기준 및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용방법

○ 지역제한 입찰로 공고하는 경우 입찰자의 수해지역(시·도기준)의 영업활동기간에 따라 1점 점수격차 부여

- 추정가격 70억원～10억원 : 영업기간 90일 초과 3점, 90일 이내 2점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영업기간 90일 초과 2점, 90일 이내 1점

○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감점(△10) 처리

- 실제 활동유무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무실 설치, 실제근무여부 등을 확인

※ 전국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처리

□ 고려사항

○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에도 영업활동기간 항목 평가는 입찰공고문에 정하여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만점처리)

○ 따라서 기존 지역업체 만으로 원할한 복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제도(미평가)를 적극 활용하여 우수업체 참여유도

3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긴급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

□ 긴급입찰공고제도 활용

일반입찰		긴급입찰
○ 10억원미만 : 7일 ○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15일 ○ 50억원이상 : 30일 ○ 고시금액 이상 : 40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적격심사기간 단축

일반사업		재해복구사업
○ 심사서류제출 : 7일 이내 ○ 서류보완 : 7일 이내 ○ 심 사 : 7일 이내 ○ 심사연장 : 3일 이내		○ 심사서류제출 : 4일 이내 ○ 서류보완 : 3일 이내 ○ 심 사 : 4일 이내 ○ 심사연장 : 2일 이내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분기준

4		계약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재해복구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실시 및 긴급 재해복구 필요시 계약심사를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 계약심사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예규)

□ 심사대상 개요

○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제도

설 계 (원가계산)	⇒	원가산정의 적 정 성 심 사	⇒	입 찰	⇒	계 약	⇒	설계변경 심 사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 적용대상

- 추정금액 5억원 이상(시·군·구 3억원 이상) 공사

- 추정금액 2억원 이상(시·군·구 7천만원 이상) 용역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시·군·구 2천만원 이상) 물품

□ 심사제외 대상(집행규칙 제3장제2절)

○ 재해복구사업(필요시 심의 가능)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Ⅳ. 재해복구예산의 신속한 집행

1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적극 활용(선택)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구호·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예산성립 전에 집행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

※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예산배정 절차

① 국가, 시․도 예산(예비비) 배정(槪算給 또는 確定給)

- 국가(또는 시․도)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② 성립전 예산사용 요구

- 본청 실국장(실과장) → 예산담당관(기획감사실장)

③ 세출예산과목 설정 및 예산 배정

- 예산담당관(기획감사실장) → 실국장(실과장)

④ 예산집행품의 및 집행 : 해당사업부서 및 경리부서

□ 집행방법

○ 이재민에게 직접 집행하는 예산

- (대상) 위로금, 생계보조비, 이재민 응급구호비, 주택복구비 등

- (지급방법) 성립전 예산집행 방법으로 예산편성 전 즉시 집행

○ 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지방비(예비비) 배정이 가능한 경우 총액(계속비포함)으로 계약

- 해당연도에 사업비 전액 예산 확보가 곤란하거나 국비 및 시·도비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 또는 단년도 차수계약 방법으로 집행(성립전 예산집행가능)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2차 이후) 계약체결

	< 차수계약 >
○ 단년도 차수계약(영 제78조의2) - 동일회계연도 내에 예산 총액 확보가 예상되고 설계가 확정된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되 기 확보된 범위 안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계약체결 - 입찰한 총액을 1차 계약금액과 덧붙여 적고, 2차 이후의 계약은 기 계약분을 공제한 금액범위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 계약보증금은 총액에 대하여 납부하고 계약상대자가 2차이후 계약 미체결 시에도 계약보증금을 지자체에 귀속시킴 ○ 장기계속 차수계약(법 제24조 및 영 제78조) - 계약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으로 해당 회계연도 예산만 확정된 경우 연차별로 계약체결 ※ 다만 재난복구사업은 가능한 계속비로 추진해야 함(지방재정법 제42조) - 입찰 방식 및 보증금 등은 단년도 차수계약과 유사

2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선택)

긴급한 재해복구 관련 사업은 해당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예비비 포함) 범위내에서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 체결

※ 지방계약법 제23조, 동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 예산배정 전(前) 계약체결(법 제23조 및 영 제76조)

○ 예비비가 있거나 기타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나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경우로서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한 경우 우선 계약체결 가능

※ 이 경우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

□ 회계연도 개시 전(前) 계약체결(법 제23조 및 영 제76조)

○ 재해가 발생한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복구비, 지원금 등을 편성하려는 경우

- 다음연도 예산을 금년도 의회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금년도)에 입찰 및 계약체결이 가능

-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개시 후 발생하도록 해야 함(계약서에 명시)

	< 재해복구 예산 이월의 특례 >
○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 시까지 오래 걸릴 경우 지출원인행위가 없더라도 입찰공고만으로도 사고이월 가능 - 회계연도 개시 전 전년도 예산으로 입찰공고 진행 ※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제2호 및 영 제58조제1항제4호

3		자금부족시 대체재원 확보 대책강구(선택)

수해복구관련 예산집행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계현금의 전용, 일시차입금제도 활용 등 대체재원을 확보, 자금집행의 효율성 제고

□ 근  거

○ 일시차입금(지방재정법 제14조)

-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의회의결을 얻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 후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

○ 세계현금의 전용(지방재정법 제78조)

- 일시자금 부족인 경우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하여 사용 후 그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

□ 대체재원 확보 절차

① 일시차입금

당초예산편성시 한도액 의결 (의회)		자금 차입 (금융기관→사업부서)		자금상환 (사업부서→금융기관)

※ 자금상환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함

② 세계현금의 전용

전용신청 (사업부서 →예산부서)		전용여부 검토 (예산부서)		전용지급 (예산부서 →사업부서)		변제 (사업부서 →예산기관)

※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않을 수 있음

4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의한 계약체결(선택)

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수계약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집행

※ 지방재정법 제44조

□ 입찰공고(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할 사항

○ 해당 계약이 채무부담행위에 의한다는 내용

□ 1차 계약 체결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입찰(계약서 부기)하되, 확보된 지방비(30%) 범위내에서 우선 차수(1차) 계약

○ 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의 공제금액 내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 지방의회 심의․의결

○ 채무부담행위액을 예산으로 의결

○ 단, ｢지방재정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총사업비 10억원 이하 재난복구사업은 생략 가능

→ 계약 체결 후에 즉시 지방의회 보고

□  2차 계약 체결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채무부담행위액에 대한 2차(차수) 계약 체결

○ 계약조건에 채무부담행위(70%) 내용 명기

Ⅴ.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1		지역제한 입찰의 합리적 운영

수해피해규모, 계약이행 난이도 등에 따라 전국입찰과 지역제한 입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단위사업 중 규모가 큰 공사는 기술력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 실시

□ 전국 단위 입찰의 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제한입찰대상이라 하더라도

- 재해복구비 규모, 지역업체수, 지역업체 시공능력, 계약이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재해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전국입찰과 지역제한을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서 일시에 복구해야 할 물량이 너무 많아

- 지역업체만으로 신속·안전한 복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국입찰 시행을 권고

- 이 경우 전국입찰 대상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문으로 통보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66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2		무분별한 분할·분리 발주 지양

□ 분할발주 금지

○ 동일구조물을 지역제한 하거나 수의계약을 위하여 분리 발주하는 행위 일체 금지

- 동일구조물 공사로서 1건으로 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여러 건으로 나누어 설계를 하여 시공하는 사례 금지

- 단일 예산의 단위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나 근거 없이 분리발주 하는 사례 금지

<< 분할발주 대상사업 >> (시행령 제77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하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분할계약 체결 시 보고(시․군․구 → 시․도, 시․도 → 안전행정부)

Ⅵ. 이재민 지원을 위한 계약의 대행제도 활용

✥ 공공시설물 이외에 농경지, 주택, 기타 사유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주민(이재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자치단체가 복구에 필요한 계획수립, 사업자 선정, 계약금액의 결정, 감독·검사 등 계약을 대행할 수 있음

※ 근거 : 지방계약법 제8조

□ 대상사업

○ 농경지 복구, 주택의 보수 및 복구, 기타 사유시설물의 보수·복구, 물품의 수리·구입 등

□ 대행절차

① 주민(이재민) 들의 대행요청서 접수(별첨 4)

② 대행사업물량의 확정 및 대행사업비 확정 ⇒ 복구계획 수립

③ 복구비 수납(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및 집행)

-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자치단체가 결정하여 면제 가능

- 자치단체 지원금, 보조금이 있는 경우 주민(이재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집행 가능

④ 설계 또는 과업이행요청서 작성 ⇒ 예정가격 작성 ⇒ 입찰 ⇒ 계약 ⇒ 계약이행 감독 ⇒ 검사 ⇒ 하자보증금(서) 징구 ⇒ 비용 정산

Ⅶ. 기타 사항

□ 일몰제 설정

○ (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첨 1 >

재해복구 단가계약 특수조건(표준안)

제1조 (목적) 해당 특수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체결하는 재해복구 단가계약의 적용 및 복구물량 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해복구 단가계약의 이행 및 정산 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수조건에 의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 : 3억원 이내에서 발주자가 단가계약의 총액을 결정한 금액. 계약상대자는 복구공사의 누적합산 금액이 계약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복구물량을 배정받음

2. 우선순번 : 관할 시·군·구 내 동종의 단가계약 낙찰자 간에 낙찰률이 작은 순서대로 우선순번을 정함. 복구공사 물량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배정할 수 없을 경우 우선순번에 따라 배정

제4조(숙지의무)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희망자가 해당 조건내용을 숙지하도록 입찰공고 시 단가계약임과 해당 특수조건 열람 안내를 포함하여 공고하고 입찰자는 입찰 전에 해당 특수조건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한다.

제5조(단가계약 적용대상) 1건 공사당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단가계약에 따라 복구공사를 시공한다.

제6조(우선순번의 지정) ①발주자는 관할 구역 내의 단가계약 입찰을 부침에 있어 제3조제2호 및 제6조제1항 단서의 우선순번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개찰 후 관할 구역 내 동종의 단가계약 낙찰자 간에 우선순번을 정한다. 이 때 우선순번은 낙찰률이 작은 순서를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우선순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7조(복구물량의 배정) ①재해발생 시 1건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단가계약 상대자가 복구물량을 배정받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가계약 상대자의 누적수주물량이 계약금액을 초과한 경우 우선순번에 따라 물량을 배정한다. 이 때 우선순번에 따른 물량배정 또한 각 단가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순번에 따라 복구물량을 마지막 순번까지 배정하고도 남은 복구물량은 해당 단가계약의 적용을 배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은 입찰공고에 명시되어야 한다.

20   .      .      .

발  주  처 :                     (인)

계약상대자 :                     (인)

< 별첨 2 >

(예   시)

○○군 공고 제 2014 -    호

재난복구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14년 도로응급복구공사 단가계약(1구역)

나. 사업위치 : ○○군 ○○면 (○○리, ○○리, ○○리)

다. 공사개요 : 아스콘 포장 등 430개 공종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4. 12. 31.까지

마. 추정금액 : 330,000,000원(금삼억삼천만원)

(추정가격 :  300,000,000원 + 부가가치세  : 30,000,000원)

바. 기초금액 : 330,000,000원(금삼억삼천만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명경쟁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재난복구) 대상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포장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공종별 물량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서 지명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4. 08. 00.(금) 09:00 ~ 2014. 08. 0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14. 08. 00.(화) 11:00

나. 개찰장소 : ○○군 ○○면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16:00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안전행정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3호 2014. 2. 5.)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재난복구공사)”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업종평가비율
포장공사업	300,000,000원	100%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단가계약 우선순번 지정

가. 복구공사 물량이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배정할 수 없을 경우 우리군 관할지역 내 동종의 단가계약 낙찰자에게 복구물량을 배정하기 위한 우선순번을 지정합니다.

나. 우선순번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작은 순서를 따릅니다.

다.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총액에 각 공종별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되 각 공종별 단가를 계약합니다.

나. 계약금액은 단가계약 추정예산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다. 재해복구 금액이 계약금액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라. 1건의 공사금액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만 복구물량을 배정받습니다.

바. ‘라’항에도 불구하고 단가계약 상대자의 누적수주물량이 계약금액을 초과한 경우 우선순번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며, 이 경우 우선순번에 따른 배정물량 또한 각 단가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 ‘바’항의 순번에 따라 복구물량을 마지막 순번까지 배정하고도 남은 복구물량은 해당 단가게약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12.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	원	원

13.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군 청렴계약서약서」 및 「재해복구 단가계약 특수조건」<별첨 1>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공종별물량내역서, ○○군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2호)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군 재무과 경리팀(☎ 000-0000-0000, ○○ 주무관)

다. 시방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에 관한 사항 :

○○군 건설과 도로관리팀(☎ 000-0000-0000, ○○ 주무관)

라.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시설』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 최종낙찰자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나.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14. 08. 00.

○○군 경리관

< 별첨 3 >

개산계약 특수조건(표준안)

제1조 (목적) 해당 특수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에 의거 체결하는 개산계약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개산계약의 정산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수조건에 의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산가격 : 해당 개산계약 대상사업의 예산총액으로 개산계약금액은 개산가격의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함

2. 개산기초금액 : 개산가격, 원가계산기준, 거래표준가격, 견적서등을 참고하여 산정한 개산예정가격작성조서상의 개산기초금액으로 일반입찰의 기초금액에 해당

3. 개산예정가격  : 개산가격의 ±3% 범위내에서 15개 개산계약의 복수예비가격 중에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4. 개산계약금액 : 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자의 낙찰금액으로 최초 개산계약체결 금액

5. 원가계산금액 : 설계 등의 완료 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원가계산금액

6. 확정계약금액 : 원가계산금액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7. 정산차액 : 확정계약금액 - 개산계약금액

제4조(숙지의무) ①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희망자가 해당 조건내용을 숙지하도록 입찰공고시 개산계약임과 개산계약 특수조건 열람 안내를 포함하여 공고하고 입찰자는 입찰전에 해당 특수조건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한다.

제5조(정산자료의 제출) ①개산계약의 계약자로 결정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원가계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개산계약의 원가계산서

2. 거래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수입신고서 등)

3. 노무공수 산출근거 및 간접노무비 산출자료

4. 자료제출일의 최근 결산서

5. 부품구입 및 외주가공 업체등 협력업체에 대한 가격조사가 필요한 경우 가격조사담당자의 협력업체에 대한 요구자료

6. 기타 개산계약 정산에 필요한 자료로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에 의거 제출된 자료중 외화표시부분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환율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입신고서에 의거 확인되는 물품 : 해당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환율

2. 1호 이외 : 계약일 현재 매매기준율

제6조(원가계산) 원가계산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7조 (원가의 확정) 계약담당자는 설계가 확정되면 필요한 경우 제5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조 및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원가계산금액으로 확정한다.

제8조 (정산) ①제7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가계산금액에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확정계약금액이라 한다)한다. 단, 확정계약금액이 개산가격을 초과할 경우 예산가격을 확정계약금액으로 본다.

②정산차액은 확정금액에서 개산계약금액을 차감하여 결정한다.

③정산차액을 환수하여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산차액을 환수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는 경우 우선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④개산계약최고액은 예산가격을 한도액으로 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며, 확정계약금액은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를 받아 발주처가 지정하는 원가검토기관의 원가계산 검토에 의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제9조 (확정계약후 설계변경 제한등) ①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정계약후 당초개산계약금액 대비 확정계약금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물량증가를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확정계약 이전에 동일구조물이 아닌 공사물량을 증가하여 시공할 수 없다.

20   .      .      .

발  주  처 :                     (인)

계약상대자 :                     (인)

< 별첨 4 >

시설공사 개산계약 입찰공고문(예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나. 공사기간 :

다. 개산기초금액 : 금        원(￦         원) - 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입찰에 의한 개산계약,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금액의 정산

가. 개산계약금액의 정산은 우리 자치단체 정산기준(별첨)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4. 기타사항 : “일반입찰과 동일”

입찰참가자격,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입찰참가수수료,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및 장소,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입찰의 무효,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낙찰자 결정방법 등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개산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개산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 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개산예정가격이하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입찰집행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 일반입찰과 동일

20   년    월    일

○○시․도  경  리  관

< 별첨 5 >

개 산 예 정 가 격  작 성 조 서

년    월    일   조정

개산예정가격		입찰건명
자 료
구 분	금 액	산출기초(내역)
개산기초금액
사 정 금 액
절 감 액		개산기초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개산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 경리관 성명 인

〈기재요령〉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개산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 별첨 4 >

계 약 대 행  요 청 서

대행 요청자	주소
	성명
	주민번호 (법인번호)
사업명
사업비	원 (지원금 , 자비 )
이행기간	일 정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대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군 귀하

< 참  고 1 >

수해복구사업 추진체계도

□□□□□□□□□□□□□□□□□□□□□□□□□□□□□□□□□□□□□□

개